2025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 (최신업데이트)

 

 

목차

 

 

 

2025년, 대한민국의 생계급여 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의 지원 수준과 수급 자격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제73차+중생보_25년+기준+중위소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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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2024년 선정기준액2025년 선정기준액인상액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1,600cc 이하이면서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000cc 이하이면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1,999cc, 4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차량 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1.3억 원 및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이 연령대의 근로소득에 대해 '20만 원+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68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 공제만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5.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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