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 부친 조부환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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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 부친 조부환 씨 별세 ｜ 빈소

info2310 2026. 8. 31. 10:24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 부친 조부환 씨 별세 ｜ 빈소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2026년 8월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예정된 출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고에 따르면 빈소는 경북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월 1일 오전 10시, 장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선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외부 조문을 사양했습니다.

이번 부친상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의 개인적인 가족사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부친상으로 국회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 | 법사위 불출석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026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가운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고,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측 또는 이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권한 관계, 대법관 제청권의 범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31일에는 부친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의 행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임기는 2029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법관 구성, 사법개혁, 대법원 조직 개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탄핵' 등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과 법적으로 실제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과정인 LL.M.을 이수했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30년 동안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조희대 프로필 주요 내용

이름 : 조희대
출생 : 1957년 6월 6일
출생지 : 경상북도 경주
학력 :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사법시험 : 제23회
사법연수원 : 13기
병역 : 육군 중위 전역
주요 경력 :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관 : 2014년 3월~2020년 3월
대법원장 : 2023년 12월 8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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