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1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법의 허점인가? 목차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법의 허점인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의 발단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인사를 강행하면서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지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4월 7일 지명 연락을 받고 당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 하루 만에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한덕수가 ..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