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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법의 허점인가?

info2310 2025. 4. 11. 04:40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법의 허점인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의 발단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인사를 강행하면서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지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4월 7일 지명 연락을 받고 당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 하루 만에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초고속 진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행사한 점입니다. 이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이번 지명자가 임명되면 2031년까지 재임하게 되어 2030년까지인 21대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미래 정부의 권한을 선점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한계에 대한 법적·정치적 해석입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이나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국회 동의로 임명된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한적이라는 데 기반합니다.

반면, 일부 학자는 “법에 명시된 한계가 없으니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헌 의견을 내놓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까지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몫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는데, 이는 대통령 고유의 지명권이 아닌 임명권 행사로 해석됩니다. 한덕수의 이번 행위는 대통령 몫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로, 황교안 사례와 달리 논란의 강도가 큽니다.

이완규 지명 논란: 자격과 정치적 배경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이완규 후보자의 자격 문제로도 확장됩니다.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 지기이자 법제처장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그를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 중이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인정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자,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또한, 이완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공천위원·윤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정당 활동을 한 경우 결격 사유로 보지만, 그는 당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법조인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이미지는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 접수를 거부하며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 규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용단”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학계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권한대행은 사법권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고, 헌법학자 100여 명은 “월권·위헌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합헌적 권한 행사”라며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응과 전망: 법적·정치적 갈등의 심화

야당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다각도로 대응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제한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도담 등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4월 15일 평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론도 급부상하며, 박지원 의원 등 온건파마저 강경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명은 중단되지만, 임명이 강행되면 차기 대통령이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명 철회는 불가능해, 최종 판단은 헌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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