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재판 중대 분기점 ★ ( 선거법 상고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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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재판 중대 분기점 ★ ( 선거법 상고심 선고 )

info2310 2025. 4. 23. 23: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국 정치와 사법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되면서 시작된 이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거쳐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함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재판 중대 분기점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소집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해석에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재명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특히 발언의 고의성과 허위성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선례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대법관 명단 성향

전원합의체 구성하는 대법관 명단 및 대법관 성향입니다.

대법관 명단		경력	성향	임명권자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재판장)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보수	윤석열
	오석준 대법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보수	윤석열
	서경환 대법관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권영준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엄상필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신숙희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노경필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박영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중도	윤석열
	이숙연 대법관	사법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중도	윤석열
	마용주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중도	한덕수 권한대행
	이흥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진보	문재인
	오경미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진보	문재인

* 노택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 및 인용되어 제외

*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제외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중대 분기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소집되는 최고 심리 기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점은 소부 내 의견 불일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통해 판결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은 재판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의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는 2025년 6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특히 발언의 고의성과 허위성 판단 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법률 해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판결은 향후 선거법 관련 재판에 선례로 작용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주요 쟁점과 경과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째,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2027년 대선 출마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25년 4월 22일):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첫 심리는 회부 당일 시작되었고, 추가 심리는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2025년 5월 1일 15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여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선 시점으로,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34일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일주일 내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심리: 배경과 의의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를 권장하는 ‘6·3·3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2025년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합니다. 이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 일정(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 시작)을 고려한 신속한 처리 의지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소부 내 의견 불일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한 점은 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죄 확정 시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면, 무죄 확정 시 이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은 이 재판을 둘러싸고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1심 유죄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적 쟁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인지, 주관적 의견 표출인지가 핵심입니다. 2심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를 “일반 선거인의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언의 고의성: 이 전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기억에 따른 발언”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일관성: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선거법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와 한국 사법의 책임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은 대선 전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재판 중대 분기점 ★ ( 선거법 상고심 선고 )

전원합의체 회부 : 이재명 재판 중대 분기점

전원합의체란

▶ 대법관 명단 성향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중대 분기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주요 쟁점과 경과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심리: 배경과 의의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적 쟁점

전원합의체와 한국 사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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