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가족(부인), 재산, 학력, 경력, 블로그

 

 

 

 

 

 

 

 

목차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4년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그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의 프로필,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성향을 상세히 다루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기본정보

생년월일: 1965년 2월 2일 (60세)
출생지 / 고향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본관 :남평 문씨 (南平 文氏)
키 : 비공개
몸무게 : 비공개
혈액형 : 비공개
가족 :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의 3남 1녀중 장남, 부인 이경아, 아들

군대 :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SNS :  블로그 :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문형배 재판관 블로그

 

 

가족관계: 소박한 가정 출신

•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의 3남 1녀
• 부인 이경아, 아들

문형배 재판관의 가족관계는 그의 소박한 출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남 1녀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결혼 여부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의 인생 여정에서 가족은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강조한 점을 보면,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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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문형배 재판관의 학력은 법조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는 진주 대아고등학교(15회)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7년 서울대를 졸업하며 법학 학士 학위를 취득했고, 1986년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1989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며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그의 법률적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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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재산 내역

[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_문형배 헌법재판관 (2025-03-27).pdf

0.09MB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5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총 15억 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평균 재산(약 27억 3,705만 원)보다 약 12억 원가량 적은 금액으로, 재판관 중 6번째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문형배 재판관의 재산에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 가액은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 경남 지역 토지: 경남 김해, 하동, 사천 등지에 소유한 토지로, 약 4억 4,000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아파트 등 건물: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이 약 5억 6,000만 원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는 주로 서울 내 소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공하는 관사(예: 전세 12억 원 상당)도 활용 중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인 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 예금:
  • 예금 및 금융 자산은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재산 증가분에서 급여 저축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기타 자산:
  •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 투자 자산은 신고 내역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재산 구성에서 부동산과 예금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재산 변동:
  • 2024년 신고 재산(약 14억 9,000만 원) 대비 2025년에는 약 5,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로 설명되며, 부동산 시세 변동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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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7년간의 법관 생활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4.19. ~ 현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18. ~ 현재  / 2025.4.18 퇴임 예정)

 

문형배 재판관의 경력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7년간의 법관 생활로 요약됩니다. 1989년 육군 군법무관(중위)으로 복무를 시작해 1992년 전역한 후,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1995년), 부산고등법원 판사(1998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200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지원장(2011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2년), 부산가정법원장(2016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018년)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그는 ‘향판’(지역 법관)으로 불리며, 부산과 경남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며 전국적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향판 문형배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지역 법조계 "환영"

향판 문형배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지역 법조계 "환영"

 

문형배 부인 이경아 (좌) , 문형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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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진보적 법철학의 소유자

문형배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그를 진보적 법관으로 분류하며, 정치·사회·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점칩니다. 그러나 2009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될 수 없다”며 이념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고, 낙동강 4대강 사업 적법 판결(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처럼 보수적 입장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그는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인권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의 법철학이 진보적이면서도 사안에 따라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가진 진보 성향 그가 내린 판결 및 법 해석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1)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중심 판결

그는 판결에서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 성소수자 인권, 여성 및 장애인 권익 보장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지지

문형배 재판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헌법 소송에서 합헌 의견을 냈으며,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사형제 폐지 및 낙태죄 위헌 의견

그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위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형벌권 제한을 강조하는 입장과 연결됩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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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에서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역할과 주요 발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장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과 결정은 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역할

문형배 재판관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 2024년 12월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권한대행으로 재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는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을 맡아 변론 기일 지정, 증인 신문 관리, 재판관 평의 주재 등 전반적인 심리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이번 심판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변론 준비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 주요 역할 요약
  • 재판 진행 주도: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 변론 종결까지 심리 일정을 관리.
  • 공정성 유지: 증인 발언 제지 및 절차적 엄정성 강조.
  • 결정문 작성 감독: 현재 평의 단계에서 최종 선고를 위한 논의 조율.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요 발언

문형배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래는 주요 발언과 그 맥락입니다.

1.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2024년 12월 14일)
   • 탄핵소추안 접수 당일,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탄핵 심판(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과 비교해 신속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 “증언은 질문에 맞춰 간결하게” (2025년 2월 12일)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중, 문형배 권한대행은 증인의 장황한 답변을 제지하며 재판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공정성과 절차적 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1. “재판관 개인 성향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중순)
   • 문형배 재판관의 진보 성향과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는 이를 반박하며 재판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형배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

문형배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심판에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를 포함한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며 4대4로 갈린 사례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그를 고발하거나 탄핵 청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일축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2025년 3월 22일 기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 및 결정문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최종 선고는 2025년 6월 11일까지 가능하지만,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장으로서 심리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발언은 재판의 방향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며, 논란 속에서도 중립적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 권한대행의 역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종료(2025년 4월 18일)가 다가오면서, 후임 헌재소장 임명과 재판관 구성 완성이 그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알려진 그는 여가 시간에 야구를 즐기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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