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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 최근 판결 포함 )

info2310 2025. 3. 23. 00:14

2025년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 최신 정보 총정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담당하며,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들의 성향과 배경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과 그들의 성향을 분석하며,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헌법재판관 명단 (2025년 3월 기준 )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관 명단과 간략한 약력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임기: ~2025.4.18 퇴임 )

출신: 문재인 대통령 지명, 우리법연구회 회장, 진보 성향
학력: 진주시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부산고법 부장판사
특징: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

이미선 (임기: ~2025.4.18 퇴임 )

출신: 문재인 대통령 지명, 진보 성향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 석사)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서울중앙지법 판사
특징: 유일한 비서울대 출신

김형두 (임기: ~2029.3.31 퇴임 )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도 성향
학력: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정미 (임기: ~2029.4.17 퇴임 )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도-진보 성향
학력: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주요 경력: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형식 (임기: ~2030.10.15 퇴임 )

출신: 윤석열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과정 수료)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대전고법원장
특징: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

김복형 (임기: ~2030.9.9 퇴임 )

출신: 중도-보수 성향
학력: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임기: ~2031.2.26 퇴임 )

출신: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6] / 석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임기: ~2031.2.26 퇴임 )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출신: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보 성향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

▶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과거 판결, 지명 주체, 소속 연구모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8인을 성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 성향 (3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특징: 기본권 보호와 국가권력 견제에 중점을 둠. 예: 긴급조치 위헌 판결 지지

중도 성향 (2명): 김형두, 정정미

특징: 사안에 따라 유연한 입장, 이념보다는 법리 중심

보수 성향 (3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특징: 법질서와 안정성을 중시. 윤석열 정부와 연계된 인물로 분류

현재 진보와 보수가 3: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도 2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배정되며 그의 보수적 성향이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논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지명하며, 모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국회 몫 3명(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추천 후 2명 임명) 선출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와 탄핵 소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 등은 삼권분립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9인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들 판결 분석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주요 탄핵 사건들(2024헌나2, 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9)에 대한 각 헌법재판관의 의견과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재판관별 성향은 과거 경력, 판결 이력, 지명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했습니다.

1. 2024헌나2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심판 (기각)

결정: 2025년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
사건 개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됨.
주요 쟁점: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와 직무 집행의 위법성.

재판관별 의견

문형배 (진보): 기각.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
이미선 (진보): 기각, 별개의견.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로 부족하다고 봄.
김형두 (중도): 기각. 법정 의견으로, 감사 절차가 법령을 준수했다고 판단.
정정미 (중도-진보): 기각, 별개의견. 감사 부실 의혹은 있으나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정형식 (보수): 기각. 감사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
김복형 (중도-보수): 기각. 감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
정계선 (진보): 기각, 별개의견. 감사 독립성 문제는 심각하나 파면 요건 미달.
조한창 (보수): 기각. 감사원의 권한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

성향 분석

진보(문형배, 이미선, 정계선)는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각에 동참.
중도 및 보수(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는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기각 의견 일치.

2. 2024헌나3 - 검사(이창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2025년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혐의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소추됨.
주요 쟁점: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헌법 위반 여부.

재판관별 의견

문형배 (진보): 기각. 수사 과정의 문제는 있으나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미선 (진보): 기각. 수사 절차가 모호했으나 파면 사유로 부족.
김형두 (중도): 기각. 법정 의견으로, 수사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봄.
정정미 (중도-진보): 기각. 수사 부실 의혹은 제기되나 위법성 입증 부족.
정형식 (보수): 기각.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
김복형 (중도-보수): 기각. 수사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봄.
정계선 (진보): 기각. 수사 공정성 문제는 있으나 파면 요건 미달.
조한창 (보수): 기각. 수사 과정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

성향 분석

진보 재판관들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적 위반의 중대성이 부족해 기각.
중도 및 보수 재판관들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기각에 동의.

3. 2024헌나4 - 검사(조상원) 탄핵 심판 (기각)

결정: 2025년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조상원 4차장검사가 부실 수사로 탄핵 소추됨.
주요 쟁점: 수사 지휘의 적법성과 헌법 위반 여부.

재판관별 의견

문형배 (진보): 기각. 수사 지휘에 문제 제기 가능하나 헌법 위반 미달.
이미선 (진보): 기각. 수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 지적했으나 파면 사유 아님.
김형두 (중도): 기각. 법정 의견으로, 수사 지휘가 적법했다고 판단.
정정미 (중도-진보): 기각. 수사 절차 문제는 있으나 위법성 부족.
정형식 (보수): 기각. 검사로서의 직무가 적법했다고 봄.
김복형 (중도-보수): 기각. 수사 결정에 위법성 없다고 판단.
정계선 (진보): 기각. 수사 공정성 의문은 있으나 파면 요건 충족 안 됨.
조한창 (보수): 기각. 수사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봄.

성향 분석

진보 재판관들은 수사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중도 및 보수 재판관들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이유로 기각.

4. 2024헌나9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2025년 3월 24일, 기각 (기각 5, 인용 1, 각하 2).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공표 거부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됨.
주요 쟁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와 헌법 위반의 중대성.

재판관별 의견

문형배 (진보): 기각. 임명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나, 파면 사유로 부족하다고 봄.
이미선 (진보): 기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문제이나 중대성 미달.
김형두 (중도): 기각. 법정 의견으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정미 (중도-진보): 기각. 헌법 위반은 인정되나 파면 정당화 어려움.
정형식 (보수): 각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3분의 2 찬성 필요하므로 부적법.
김복형 (중도-보수): 기각. 임명 부작위가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계선 (진보): 인용. 임명 거부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조한창 (보수): 각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적법.

성향 분석

진보: 문형배와 이미선은 헌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파면 요건 미달로 기각. 정계선은 강경한 진보 입장으로 유일하게 인용.
중도: 김형두와 정정미는 신중한 입장으로 헌법 위반은 인정하나 기각.
보수: 정형식과 조한창은 각하 의견으로, 권한대행 탄핵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음. 김복형은 중도-보수적 시각으로 기각.

[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다운로드]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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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헌법재판소

판결로 본 헌법재판관 성향 종합 분석

진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기본권 수호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중시하며, 위법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정계선은 가장 강경한 인용 의견을 냄.
중도 (김형두, 정정미): 사안별 균형을 중시하며,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파면 요건의 중대성에 신중한 태도.
보수 (정형식, 조한창): 법질서와 기관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탄핵 요건에 엄격한 기준 적용. 김복형은 중도-보수로 중간 입장.

위 탄핵 사건들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기각 의견으로 수렴되었으나, 2024헌나9(한덕수)에서 의견이 갈리며 성향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진보 재판관들은 헌법 위반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보수 재판관들은 적법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중도 재판관들은 양측을 조율하며 결정에 균형을 더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 등 향후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헌재의 주요 과제: 윤석열 탄핵 심판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의 최대 현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 심리가 필요하나, 8인 체제로 진행 중이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합법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도 재판관의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재 구성은 또 한 번 변화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단순히 이념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결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국민은 헌재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헌법을 수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 최신 정보는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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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 최신 정보 총정리

▶ 헌법재판관 명단 (2025년 3월 기준 )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임기: ~2025.4.18 퇴임 )

이미선 (임기: ~2025.4.18 퇴임 )

김형두 (임기: ~2029.3.31 퇴임 )

정정미 (임기: ~2029.4.17 퇴임 )

정형식 (임기: ~2030.10.15 퇴임 )

김복형 (임기: ~2030.9.9 퇴임 )

조한창 (임기: ~2031.2.26 퇴임 )

정계선 (임기: ~2031.2.26 퇴임 )

▶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진보 성향 (3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중도 성향 (2명): 김형두, 정정미

보수 성향 (3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논란

▶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들 판결 분석

1. 2024헌나2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심판 (기각)

2. 2024헌나3 - 검사(이창수) 탄핵 심판 (기각)

3. 2024헌나4 - 검사(조상원) 탄핵 심판 (기각)

4. 2024헌나9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재판관별 의견

성향 분석

[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다운로드]

판결로 본 헌법재판관 성향 종합 분석

▶현재 헌재의 주요 과제: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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