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명단 임기 성향 ★ 2025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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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명단 임기 성향 ★ 2025년 최신정보

info2310 2025. 4. 24. 00:13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위치한 대법원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대법관들의 명단, 임기, 그리고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프로필, 임기, 그리고 법조계와 언론에서 평가되는 그들의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관 명단 임기 성향 ★ 2025년 최신정보 ★

▶ 대법관 명단 임기 성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여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원합의체 구성하는 대법관 명단 임기 및 대법관 성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관 명단		경력 임기	성향	임명권자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재판장)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2027년 6월	보수	윤석열
	오석준 대법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2028년 11월	보수	윤석열
	서경환 대법관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2029년 7월	중도	윤석열
	권영준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2029년 7월	중도	윤석열
	엄상필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2030년 2월	중도	윤석열
	신숙희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2030년 2월	중도	윤석열
	노경필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2030년 8월	중도	윤석열
	박영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2030년 8월	중도	윤석열
	이숙연 대법관	사법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2030년 8월	중도	윤석열
	마용주 대법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2031년 4월	중도	한덕수 권한대행
	이흥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2026년 9월	진보	문재인
	오경미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2027년 9월	진보	문재인

* 노택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 및 인용되어 제외

*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제외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장(2023.12 ~ 2027.6 )
임기: 2023년 12월 8일 ~ 2027년 6월 5일 (정년 70세 도달로 조기 종료)
성향: 보수. 조 대법원장은 법리 중심의 엄격한 판결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주도하며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 내 보수적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로도 평가됩니다.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대법원장 임기 성향 가족 재산 프로필 총정리

목차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그의 프로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족관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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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절차와 성향 논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성향이 검증됩니다.

최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성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4년 6명의 대법관 교체로 중도-보수 대법관 비율이 10:3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성향은 판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법리 해석과 철학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성향을 단순히 진보-보수로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과 전원합의체의 역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벌금형이 엇갈리며 대법원으로 상고되었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이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 심리가 아닌 법리 심사를 주로 하므로, 객관적 법 해석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중도-보수 대법관들의 균형 잡힌 판단이 주목됩니다.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

대법관은 단순히 재판을 심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판례를 통해 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기본권,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관은 6년 임기 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며, 정년(70세)에 도달하면 퇴임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헌법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 )

임기: 2024년 8월 2일 ~ 2030년 8월 1일
생년월일 : 1969년 2월 5일 (나이 56세 )
학력: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뉴욕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향: 중도-보수. 법리와 현실적 고려 균형.
주요 업적: 형사 사건에서 엄정한 판단.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2015년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고,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아 8월 국회 동의(찬성 269표)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