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대법원장 임기 성향 가족 재산 프로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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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대법원장 임기 성향 가족 재산 프로필 총정리

info2310 2025. 4. 24. 01:34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그의 프로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족관계, 재산, 학력, 경력, 그리고 성향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임기 성향 가족 재산 프로필 총정리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기본정보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67세)
출생지 / 고향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관사 (거주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본관 : 창녕 조씨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병역 (군대) :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종교 : 불교
SNS : 비공개

가족 관계

부인 : 박은수

자녀 : 1남 2녀 ( 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 )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인 박은수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비교적 조용히 유지되어 왔으며, 공직자로서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족 관련 정보도 일부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고액 예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그의 가족은 공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신고 내역 다운로드 ]

대법원_조희대 재산신고(2025-03-27).pdf

0.10MB

출처: 2025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공직자 재산공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 907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1,839,000천원이며,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본인·배우자 각각 1/2 지분)과 경기 분당구 아파트(배우자)가 있습니다. 증권은 총 34,508천원으로 (주)경일 비상장주식과 장남의 상장주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가 거부되었습니다.

학력

조희대 대법원장의 학력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으며, 다음과 같은 학력을 쌓아왔습니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 졸업
1972년: 경주중학교 졸업
1975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92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특히 서울대학교 법대와 코넬대 로스쿨에서의 학업은 그의 법학 이론과 국제적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그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33년 6개월에 걸친 법관 생활을 통해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군법무관(육군 중위)으로 복무,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
2014년~2020년: 대법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
2020년~2023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2023년 12월 8일 ~ 임기종료일은 70세 정년인 2027년 6월 5일.)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다운로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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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관 시절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며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사법행정을 강조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그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자주 내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을 냈고, 2019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문제 삼아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결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와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률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 113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지기보다는 법규주의와 문언주의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정치적 편향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2024년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사법철학이 국민 중심의 공정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화제가 되었던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주의자로서 그의 발언이 종종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판결 관련: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며 행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에 답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분리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 지명 소감: “사법부는 물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평생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법원장추천제 폐지 주장: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장추천제 정책을 폐지하고, 370여 명의 법관 증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부 배당(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노태악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으로 인해 회피 신청)이 심리하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3개월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심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4월 24일 속행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법원장 재판’ 제도는 재판 속도를 높이는 성과를 내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6월 박영재·노경필·이숙연 대법관, 8월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임명 제청하며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원칙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그의 원칙주의와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사법부의 신뢰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라는 평가와 함께,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공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