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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완규는 현재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재임 중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 맞선 검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 회동등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과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완규 프로필

     

     

     

     

    이완규 프로필  :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 재산, 학력, 경력, 논란 

     

    이완규 법제처장 프로필

     

     

    기본정보 

     

    생년월일 : 1961년 2월 4일 (64세)
    출생지 / 고향 :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소속 정당 : 무소속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병역 :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현직 :  제35대 법제처장 ( 2022년 5월 13일 ~ 현직 ) 
    SNS : 비공개

     

     

     


     

    가족 관계

    • 부인: 이완규가 기혼자라는 점은 알려져 있으나, 배우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자녀:  자녀2 (아들1, 딸1 ) 이완규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녀 중 한 명이 대학 입시에 4수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회자됩니다.

     


    이완규 재산

     

     

     [  이완규 재산 신고 파일 다운로드 ] 

    법제처 _이완규 재산 (2025-03-27) .pdf
    0.10MB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이완규 법제처장의 재산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습니다.

    • 2025년 재산 신고: 2025년 3월 27일 공개된 이완규의 재산은 약 57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5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자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와 예금외에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학력

     

    이완규의 학력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며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 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59회 졸업, 1979년 2월)
    •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79학번, 1983년 12월 졸업)
    •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8년 석사, 2005년 2월 박사)

     

     

    이완규는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법조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독일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경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좌)
    앞줄 왼쪽 끝 (윤석열), 가운데 줄 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 이완규)

     

     

     

     

    이완규의 경력은 검사, 변호사, 법제처장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약 30년 이상 활동하며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노무형 대통령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당시 평검사 이완규

    1. 검사 시절 (1994년 - 2017년) 

    •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이완규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 주요 보직: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형사1과장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7년 퇴임)
    • 특이 사항: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법무부 장관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사장 승진을 3개월 앞두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노무현 향해 “검찰 인사권 넘겨라”…‘검사스럽다’의 원조 이완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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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사 활동

    • 법무법인 동인: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윤석열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적극 변호에 나섰으나 패소했습니다.

     

    3. 법제처장 (2022년 - 현재)

    • 2022년 5월 12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지명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법제처는 법무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법령 해석을 담당하며 정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제처장은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완규는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직책에 적임자로 지명받아 임명되었습니다. 

    이완규의 경력은 법조계 내에서 이론가이자 실무자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및 논란

    이완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그의 프로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학창 시절: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 갈등: 2017년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 화해와 협력: 2020년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아 지원하며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되며 두 사람의 신뢰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완규의 정치적 행보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완규는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밀 회동에 참여했습니다.

    • 참석자: 이완규(법제처장), 박성재(법무부 장관),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민정수석)
    • 논란: 이 회동은 계엄 해제 직후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이 계엄령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결과: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로 이어졌고, 이완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및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과의 40년 지기 관계는 이 회동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휴대폰 교체 논란

    안가 회동 이후 이완규가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 발언: 박지원 의원의 “휴대폰 바꿨냐”는 질문에 “바꿨다”고 인정
    • 증거 인멸 의혹: “증거 인멸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기존 휴대폰 보존 여부는 답변하지 않음
    • 상황: 같은 회동 참석자(김주현, 박성재)도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혹 증폭

    이 논란은 이완규가 계엄 사태의 내란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의 지명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며, 그의 과거 행적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 요약

    • 헌성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 이완규의 부적격성: 이완규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에 참여한 점을 들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서 계엄 유지 방안을 논의한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내란의 연장선 이라며 이완규를 "내란 공범 의심 인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 정치적 편향성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완규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편파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응방법으로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한덕수의 탄핵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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