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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info2310 2025. 4. 8. 23:27

함상훈 판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며 주목받고 있는 그는, 철저한 법리 해석과 공정한 판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함상훈 판사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그의 성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기본정보

생년월일 : 1967년 6월 22일 (57세)
출생지 / 고향 : 서울특별시
본관 : 강릉 함씨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SNS : 비공개

가족관계

가족 : 부인, 자녀1 (딸)

함상훈 재산

[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산 파일 다운로드 ]

서울고등법원_함상훈 재산 (2025-03-27).pdf

0.12MB

2025년 3월 27일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함상훈 부장판사의 재산은 총 70억 9,51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881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가가 2억 4,736만 5천원을 차지합니다.

함상훈 판사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토지(1/3지분), 서울 송파구 아파트(본인과 배우자 각각 7/19지분), 서울 중랑구 근린생활시설(9/55지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권(5/19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1억 7,304만 4천원에 이릅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14억 7,473만원과 증권 24억 3,243만 2천원으로 구성됩니다. 증권은 대부분 채권(24억 582만 3천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콘도 회원권등이 있으며, 모친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함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고,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그의 법률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력

함상훈 판사의 경력은 30년에 걸친 법관 생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군법무관
청주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헌법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가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공정히 해결했습니다. 특히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비공개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5년)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및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회장을 역임하며 조세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학문적 기여를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장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여론 조작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오랜 법관 경력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함상훈 판사는 특히 공법(헌법, 행정법, 조세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법원 내 행정 업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에 있어 꼼꼼함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성향

함상훈 판사의 사법적 성향은 중립적이고 원칙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내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의 판결 사례를 통해 그의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공정성과 엄격한 법리 해석: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여론 조작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낳았으나, 법리적 근거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 권리 보호: 2014년 NLL 대화록 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2017년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는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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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판사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020년 11월 6일, 함상훈 재판부는 김경수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조작을 승인했다고 보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김경수는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함상훈 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공정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는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수는 판결에 불복하며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이후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한국 정치와 사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함 판사를 “엘리트 법관”으로 묘사하며, 그의 판결이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고 중도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법원의 독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은 그의 헌법적 사고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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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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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함상훈 재산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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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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