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출생 학력 경력 성향

 

 

 

 

목차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기본정보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尹 구속 취소 누가 했나…지귀연 부장판사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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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학력

1974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출생	1974년 (51세)
고향	서울특별시 (출생지)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병역	공군 법무관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경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지 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을 마쳤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률 해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양한 주요 사건을 맡아왔으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이재용 회장):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4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담당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함께 기소되어 모두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석 청구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판결 성향 및 평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형사 재판에서 엄격한 증거 심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동료 법관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객관적인 태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의 판결이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적 원칙과 정치적 파장이 교차하는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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