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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윤석열 특혜논란, 나이 학력 경력 성향

info2310 2025. 3. 7. 16:06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기본정보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 사건번호 :2025고합129 ) 을 심리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尹 구속 취소 누가 했나…지귀연 부장판사 누구길래

尹 구속 취소 누가 했나…지귀연 부장판사 누구길래, 신현보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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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학력

1974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출생 : 1974년 11월 12일 ( 50세 )
출생지 : 서울특별시
성별 : 남성
국적 : 대한민국
병력 : 공군 법무관
학력 : 서울 강남구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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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형사합의25부 )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지 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을 마쳤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양한 주요 사건을 맡아왔으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이재용 회장):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4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담당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함께 기소되어 모두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석 청구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윤석열 특혜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첫째, 구속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해석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했으나,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석방을 결정했는데,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 판사가 공동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의 결정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 판사는 이에 대해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판단한 것”이라며 “공적 비판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윤석열 맞춤형 계산법’이라며 특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공수처 수사권 논란입니다. 지 판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 재판부들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과 달라,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입니다. 2025년 4월 12일, 지 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촬영을 불허하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것과 대조적이며, ‘특혜 3종 세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지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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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14일 열린다. 그러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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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3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특혜 논란과 변호인 측 지연 전략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형사 재판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은 향후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 수사권 논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법리적 소신인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형사 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부 신뢰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국민으로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 윤석열 재판 일정 ★ 형사 재판 핵심쟁점과 재판부 최신 정보

★ 윤석열 형사재판 일정 ★ 핵심쟁점과 재판부 (지귀연, 김의담, 유영상 판사)

목차 2025년 1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 사건번호 :2025고합129 )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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