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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info2310 2025. 3. 23. 02:23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4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법관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성향을 포함한 상세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 학력, 경력, 가족관계, 성향

기본정보

생년월일 1968년 5월 5일 (56세)
출생지 / 고향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관계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는 그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배우자: 있음 (구체적 신상 비공개)
자녀: 두 딸 (2004년생 장녀, 2006년생 차녀)

재산

2024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복형 재판관의 총 재산은 약 8억 946만원으로 신고되었으며,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9억 1900만원)가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약 6738만원(예금 및 차량)이며, 두 딸의 재산도 소액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이나 논란은 전무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신고내역 기준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복형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김복형 헌법재판관 (2025-03-27).pdf

0.10MB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총 재산 구성:

건물(소계): 919,000원
자동차(소계): 31,860천원
예금(소계): 56,297천원
증권(소계): 1,712 천원
채무(소계): 250,835천원
가상자산(소계): 505 천원

전체 총계:

총 재산액: 761,564 천원
총 채무액: 14,284천원
총 증가액: 17,309 천원
최종 재산액: 758,539 천원 (24년 대비 증감: -3,025천원 )

학력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학력은 그녀의 법률 전문성의 기반을 잘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87년 졸업)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91년 졸업)
해외 연수: 프랑스 파리 제2대학 (2002년, 장기 해외 연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김복형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서 연수를 받으며 비교법적 시각을 넓혔고, 이후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적 법제 연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경력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1995년 법관 임관 이후 30년 가까이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 연수 및 논문 발표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성 최초 전속 연구관 근무)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2024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2024년 9월 21일 ~ 현직 )

특히,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사건을 다룬 경험은 그녀의 법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에는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2022년)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성향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정치적·법률적 성향은 아직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녀의 발언과 경력을 통해 보수적倾向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강조: 2024년 9월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 엄격성: 재판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보수적 배경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과 과거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임 이은애 재판관처럼 임기 중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2024년 9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복형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이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그녀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임명 과정

후보 지명: 2024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해 8월 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복형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재산 신고(약 8억 946만원) 및 가족관계 등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동의: 2024년 9월 초, 국회는 김복형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9월 21일 김복형를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2024년 9월 21일부터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의 취임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치주의와 균형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녀의 보수적 배경과 실무 능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주요 헌법소원 및 탄핵심판에서 그녀의 입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상황

김복형 재판관의 구체적인 변론 발언은 헌재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24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계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녀의 입장을 추정할 단서가 됩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면 재판할 자신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김복형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법리적 엄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 갈등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풍부한 재판 경험과 중립적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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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 학력, 경력, 가족관계,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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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재산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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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임명 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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