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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판사프로필 ★ 헌법재판관, 가족관계, 학력, 경력, 성향

info2310 2025. 3. 27. 03:28

마은혁 헌법재판관 재판관 선출자 프로필

기본정보

구분	내용
생년월일	1963년 9월 27일 (61세)
출생지 / 고향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現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키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가족관계	아내(2009년 10월 사별), 아들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81 / 학사)
군대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현직)
SNS	비공개

가족관계: 사별한 배우자와 아들

마은혁 후보자의 가족관계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 2009년 10월 7일 사별
자녀: 아들 (장남, 로스쿨 재학 중)

2009년은 마은혁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9월 28일에 서거한 데 이어, 불과 10일 후인 10월 7일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들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엘리트 코스

마은혁 후보자의 학력은 법조인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고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사, 1981학번)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 그는 법률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그의 법리 해석 능력과 헌법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경력: 법조계 25년, 다양한 법원 근무

마은혁 후보자는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된 이후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히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재직 시절, 미디어법 반대 국회 점거 사건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향: 진보적 가치와 노동운동 이력

마은혁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성향은 과거 활동과 판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동. 이 단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반미·반외세 운동을 표방하며 진보정당 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30만 원 후원금을 기부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림.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으나 징계 사안은 아님으로 결론.
판결 사례: 2009년 민주노동당 국회 점거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서 “민주당 의원은 기소하지 않은 반면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그를 “좌익 이념 편향 판사”로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본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 가치를 체득하며 재판에서 법치주의를 실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은혁 임명논란과 권한쟁의심판 요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은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정치적·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으로 권한쟁의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이 사안의 주요 경과와 쟁점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임명 논란의 배경

지명 및 임명동의: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회는 12월 26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과거 노동운동 이력(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활동)과 진보 성향을 문제 삼아 “좌익 편향”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의 임명이 헌재 9인 체제 완성과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구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1조에 따른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헌법상 정당한 재량권인지, 아니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부작위인지.
- 마은혁 임명 시 헌재의 진보-보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와 법적 의무 간 충돌.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

변론 과정: 헌재는 2025년 1월 22일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2월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2월 9일 추가 변론을 거쳐, 2월 27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근거: 헌법과 헌재법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를 명시하며, 여야 합의는 법적 요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정 이후 상황

임명 지연: 2025년 3월 26일 기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복귀한 한덕구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숙고 필요”와 “국정 안정”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반발: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위헌”이라며 최상목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중입니다. 3월 17일에는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를 임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되었습니다.
여당 입장: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은혁의 임명에 반대하며, 그의 진보 성향이 헌재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후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재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헌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임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과 맞물려 그의 임명은 한국 정치와 사법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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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재판관 선출자 프로필

기본정보

가족관계: 사별한 배우자와 아들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엘리트 코스

경력: 법조계 25년, 다양한 법원 근무

성향: 진보적 가치와 노동운동 이력

마은혁 임명논란과 권한쟁의심판 요약

임명 논란의 배경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

결정 이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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