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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학력, 경력, 성향

info2310 2025. 3. 25. 15: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최은정(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판사의 학력 경력 성향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의 학력, 경력, 성향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부패 및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025년 3월 기준 진행 중)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동등한 권한을 가진 판사들이 합의로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각각 독특한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재판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성향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최은정 부장판사: 학력, 경력, 성향

학력

최은정 부장판사는 1972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경력

최은정 판사는 200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 çoğun 주요 법원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며 고법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왔고, 현재 형사6-2부 재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과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일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향

최은정 판사는 법리 해석에 충실하며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증거와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재판에서도 그녀의 이런 성향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예슬 부장판사: 학력, 경력, 성향

학력

이예슬 부장판사는 1977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중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이예슬 판사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해 고법판사로 활동 중이며, 형사6-2부에서 이재명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의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성향

이예슬 판사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그녀의 판결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법리적 엄격함도 함께 갖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그녀의 주심 역할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재오 부장판사: 학력, 경력, 성향

학력

정재오 부장판사는 1969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며 비교적 높은 기수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경력

정재오 판사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했으며, 형사6-2부에서 이재명 사건을 포함한 중대 사안을 심리 중입니다. 그는 과거 손준성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된 재판부 구성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성향

정재오 판사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법률신문 기고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보장을 주장한 바 있어, 사회적 이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가장 진보적인 고법판사 중 한 명”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재판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출생	1972년, 포항	1977년, 순천	1969년, 광주
학력	한국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수원 기수	30기	31기	25기
경력 시작	2001년	2002년	1996년
성향	중립적, 법리 중심	진보적, 공익 중시	강한 진보, 개혁 성향

공통점: 세 판사 모두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며,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 형사·민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차이점: 최은정은 중립적 태도를, 이예슬은 약한 진보, 정재오는 강한 진보 성향으로 구분됩니다.

5. 이재명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결과는 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최은정 재판장의 중립적 진행, 이예슬 주심의 진보적 시각, 정재오의 개혁적 성향이 조화를 이루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재오와 이예슬의 성향이 이 대표에게 유리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최은정의 균형 감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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