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결과 (무죄) : 주요쟁점 1심 2심 차이 및 대법 최종 판결 전망

 

 

 

 

 

 

 

목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한국 정치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현재,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1심 결과와의 비교 및 최종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재판의 1심과 2심 결과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결과 : 주요 쟁점 1심 2심 비교 및  대법 최종 판결 전망

이재명 재판 배경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로, 첫째는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결과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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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을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 무죄
2.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 유죄
3. “경기지사가 된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 무죄

특히 “골프 발언”은 허위로 판단되었으며,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에 미친 영향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로 즉각적인 정치적 타격은 피했으나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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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 (항소심) : 무죄 

2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1심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심의 주요 쟁점은 1심과 동일하게 김문기 발언의 허위성과 백현동 발언의 사실 여부입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며 1심 판단을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요약

피고 주장 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 기각
피고 주장 ②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 기각

핵심 혐의 ① : 김문기 관련 발언 → 무죄 : 김문기 발언 무죄,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골프 사진

 

핵심 혐의 ② :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 무죄 : 국토부 요구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1심과 2심 비교

이재명 1심과 2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1심	2심
김문기 발언	골프 발언만 유죄	무죄
백현동 발언	유죄 (국토부 협박 아님)	무죄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이재명 재판 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학력, 경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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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전망: 대법원의 역할

2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직선거법 제270조(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에 따라 2025년 6월 말경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변수가 존재합니다.

• 유죄 확정 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과 10년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무죄 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며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시간적 변수: 조기 대선이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치러진다면, 대법원 판단 전 출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위해 전원합의체를 가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소송기록 송달 회피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재판의 1심은 유죄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숨통이 트이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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