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결과 (2심 무죄 확정) , 주요 쟁점 ★ 최신 업데이트 ★

 

 

 

 

 

 

 

 

 

목차

 

 

 

 

 

 

 

 

이재명 판결  ( 최신업데이트 )

 

이재명 2심 쟁점 판결 

 

1. 고 김문기씨와 관련된 의혹

	1심	2심	비고
시장 재직시엔 몰랐다	무죄	무죄
출장 중 같이 골프치지 않았다	유죄	무죄	※ 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소이후 알게되었다	무죄	무죄

 

이재명 골프 사진

 

2.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판결 

법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한 것. 처벌할 수 없음 

	1심	2심	비고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무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이재명 2심 판결 : 무죄 확정

검찰 구형 :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

이재명 측 :  무죄를 주장

최종판결 : 이재명 2심 무죄 확정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확정 입장발표

 

 

 

이재명 2심 선고 시간, 주요 쟁점, 선고 결과 예측

 

이재명 2심 선고 시간

• 1심 선고: 2024년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주요 일정:
  • 2025년 1월 23일: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 2025년 2월 5일: 증인 신문 및 공판
  • 2025년 2월 19일: 증인 신문 마무리
  • 2025년 2월 26일: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징역 2년)
  •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2심 선고 예정
• 기타 재판 일정 (관련 사건 포함):
  • 2025년 3월 25일 (오늘):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 (서울중앙지법)
  • 2025년 3월 28일: 대장동 증인 출석予定
  • 2025년 3월 31일: 대장동 증인 출석予定
  • 2025년 4월 1일: 대장동 재판 공판予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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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1. 김문기 관련 발언: 이 대표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4년 11월 15일)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의원직 상실 및 10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재판은 2025년 1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내일(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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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분석

1.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
   • 1심은 김문기 관련 "골프 사진 조작" 주장과 백현동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으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무죄로 봤습니다. 2심에서 이 대표 측은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검찰은 모든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2. 증거와 증인 채택
   • 이 대표 측은 13명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로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는 신속 심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3. 공직선거법 위헌 논란
   •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며 법리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4. 양형 기준
   •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고,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적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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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결과 예측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1심 유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통계상 1심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로 낮습니다. 1심 유지가 유력하며, 상고 시 대법원 확정은 6월 말로 전망됩니다.
2. 무죄 선고
   • 일부 전문가는 1심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며 무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무죄 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대선 행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3. 형량 조정
   •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 시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열리며,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낮은 확률로 보입니다.

 

이재명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헌재 결정이 3월 말 이후로 예상되며, 이재명 2심 재판은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재명 2심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무죄 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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